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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인천경제청이 진작 적용했으면 만들지 않아도 될 논란이라고 지적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파악한 검경과 식약처, 지자체 등은 특별 단속에 나서고 있으나 이미 이런 식으로 수도 없는 유흥주점 영업 형태의 업소들이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영업 중이라 현실적으로 단속이 힘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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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주민은 인천경제청이 건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를 거칠 수 있었지만, 이 절차가 생략됐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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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넘어온 캬바레 문화가 한국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한 형태. 간단히 말하자면 원래는 넓은 홀에서 여 종업원을 끼고 쇼를 감상하며 술을 마시던 것이 한국 특유의 ○○방 문화 때문인지 좀 더 개인적인 방향으로 변형되어 노래방처럼 밀폐되어 있는 방에서 서비스를 받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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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유흥주점으로 용도변경을 허가한 건물. 현재는 비어있는 공간이 많다. 건축법을 보면,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있다.
하지만 나머지 회식 두건에 대해서도 세금으로 처리해선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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